의안번호: 180615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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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804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출연의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은 오랫동안 축적해 온 연구 경험과 국내 최고수준의 연구시설·장비 및 연구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음 -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을 설립·운용하고 있음 - 현행법상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의 설립, 학위과정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현장 중심적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의 설립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용재원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학위과정에 관한 고등교육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이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군현의원등 12인2010-07-05
1814552임기만료폐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간 융ᆞ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국가연구개발원으로 통합하고, 국가연구개발원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하며, 개별 부처의 산업 육성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연구기관은 부처의 직접 감독을 받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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