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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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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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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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선거 4개의 선거에 대해 보조금을 4등분하여 여성 후보 공천을 활성화하는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추천보조금의 여성후보자 추천 기준의 구간을 4개로 하여 배분ᆞ지급하게 하고 경상보조금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여성 공천 비율 준수의무를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그 비율은 각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함 - 의무추천 비율(35% 이상)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만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ᆞ지급하고자 함 - 성별 동등대표성 구현을 위해 제도적 장치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정당의 노력이 아직도 부족한 실정임 - 여성추천보조금 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일정비율을 정당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출직 공무원의 직위를 가진 자가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그 직위를 자진 사퇴함으로써 또 다른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 불필요한 선거비용의 지출이 불가피하게 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결과가 초래됨 -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기만료가 아닌 자진사퇴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원인을 초래한 자를 공천한 정당에 대해 제도적 측면의 제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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