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151대안반영폐기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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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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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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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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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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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단체 조직, 뇌물 수수 등의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은닉ᆞ가장되어 축적되거나 다른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고자나 몰수ᆞ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제도를 도입함 - 유사석유제품의 제조ᆞ유통, 아동ᆞ청소년을 이용한 영업 등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 중 폐해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의 은닉ᆞ가장 및 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그 범죄수익도 몰수ᆞ추징함 - 중대범죄 추가(안 별표 제1호파목, 안 별표 제24호부터 제27호까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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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유통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증가할수록 음란물 유통은 더욱 가속화되어 확산됨 - 음란물 유통의 확대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음란물 유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됨 - 이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중대범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ᆞ가장ᆞ수수행위를 처벌하고 몰수하려는 것임
공성진의원등 10인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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