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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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platform.net2026-06-19중립

가스 공사·직수입자 역량 결합한 '한국형 LNG 안보모델' 구축해야

국내에서는 가스 공사가 단일 도매 사업 자로서 도시가스 공급과 가격·수급 안정, 비축 의무를 담당하고 있다. 반면 자가소비용 LNG 직수입자는 발전용이나 산업용 물량을 직접 도입 하지만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상...

gasnews.com2026-05-04긍정

[기획] 에너지 대전환으로 위기 봉착한 도시가스 업계 도매 시장 재편과 ...

앞으로 34개 도시가스 사는 한국 가스 공사가 아닌 민간 직수입 사업 자에게도 천연가스 공급이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이는 도매 사업 자 간의 자율경쟁을 유도해 더 싼 LNG를 공급받고, 수요처에 싼 가격으로...

newsis.com2026-03-20긍정

[단독]가격 쌀 때만 수입…"LNG 도매 시장 민간경쟁 확대, 효과 불투명"

액화 천연가스 (LNG) 도매 시장 민간 참여 확대가 시장 효율성을 높일 것이란 기대와 달리 실제 효과는... 보고서는 LNG 도입 의 비효율성이 독점 도매 사업 자인 가스 공사의 가격협상력 부재나 도입 원가 절감 유인 부족보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547상임위 심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를 기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와 구분하고, 자료제출 의무 강화 및 해외 재판매 승인제 도입 등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김동아의원 등 13인2025-04-02

2209423상임위 심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편적 공급 및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료비 연동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허성무의원 등 10인2025-03-27

2017876수정가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0년 이후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박연료로서의 액화천연가스 사용 증가가 예상됨 - 우리나라도 조선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활성화하고 해상운송수단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선박연료를 중심으로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임 -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시장을 활성화기 위하여 기존의 가스시장과 다른 새로운 시장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법상 새로운 사업영역인 ‘선박용천연가스사업’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신설하여 기존의 도시가스 사업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고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사업자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입계약·수출계약·수송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입·공급받은 천연가스를 선박 또는 다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처분하여는 아니 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폐업하는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최인호의원 등 10인2018-12-28

유사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의 직수입 확대 및 가스산업 경쟁도입의 궁극적 목적은 가스산업의 효율성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의 증대에 따른 소비자 요금인하에 있음 - 우리나라는 천연가스시장이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고립되어 있고 LNG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물거래 비중이 낮음 - 20년 이상 장기계약 중심의 주문 생산방식이 대부분이어서 직수입 확대 및 가스산업 경쟁도입에 따른 실질적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임 - 직수입의 확대는 구매력 약화에 따른 도입가격 상승, 국내사업자간 경쟁이나 분산구매에 따른 국가적 Buying Power약화 등의 우려를 낳고 있음 -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제도 운영에 따른 실익보다는 폐해가 훨씬 크므로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 도시가스 보급확대와 도시가스 사용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격차를 최소화시킬 필요성이 있어 보조금 지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가스 공급 독점에 따른 서비스 개선 요구나 비효율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바, 도시가스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분쟁 등을 심의·조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강창일의원등 10인2011-01-31

1807356수정가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연가스의 성분 및 열량조절이 미흡할 경우 가스설비의 안전성을 저해하거나 가스요금산정으로 인한 공급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음 - 천연가스의 품질기준 및 제3자 품질검증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해가스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 도시가스의 유해성분, 열량, 압력, 연소성, 냄새가 나는 물질 농도 등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기준을 정하고 품질기준에 맞도록 품질을 유지하도록 함 - 도시가스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 판매 또는 사용하는 경우 품질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품질검사 비용을 납부하도록 함 - 품질기준에 미달된 도시가스를 공급, 판매 또는 사용하거나 품질검사기관 또는 행정관청의 품질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명규의원등 17인20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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