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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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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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고, 운영비용을 우선 보조하며,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려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으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운영이 악화돼 폐원 위기가 발생하고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공동주택 포함)을 임의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함 -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등 하원을 위한 차량 운행을 할 경우에 차량 운영비 및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새롭게 설치하려는 경우 개보수 비용 또는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4시간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시ᆞ특별자치도ᆞ시ᆞ군ᆞ구에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軍) 관사가 소재하는 지역은 대부분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민간 보육시설의 진입이 쉽지 않아서 군인 자녀인 영유아를 안정적으로 보육하는데 필요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 - 군(軍) 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어 군(軍)관사 지역 안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신규 설치하고 기존 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였으나 실적은 저조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군(軍)관사 지역 안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군(軍)이 군(軍)관사 지역 안에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도록 하여 격지·오지에 근무하는 군인 가족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안보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는 전체 제조업 고용인구의 40퍼센트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내 개별사업장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여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대상이 되지 않아 산업단지 내 근로자에 대한 지원기반이 취약함 - 보육시설 부족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육아 부담으로 작용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육아문제로 인한 인력관리의 어려움으로 나타남 - 이의 개선이 시급함 - 산업단지에 국공립보육시설이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동보육시설의 설립·운영이 쉽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권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도록 함 -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입주사업장의 사업주가 다른 사업장의 사업주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다른 사업장의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수요를 파악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한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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