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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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합 문 닫을 수 없어"... 1심 패소에도 항소 결정한 까닭
태안군 등 11개 피해 시군에 출연한 기금이다. 그러나 기금 운용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BJ에게 빌린 돈, 방송서 별풍선으로 변제?…법원 "상환 인정 불가"
이에 따라 B씨는 원금 6200만 원과 함께 약정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율 연 12%,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민법상 연 5%,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연 12%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대법원, 자신 거주 이유 제3자에 임대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임대인이...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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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되고, 2009년 7월 29일 정부가 제출하여 2009년 7월 30일 회부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1. 4.)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2009. 11. 30.)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우남 의원이 2009년 12월 4일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준선 의원이 2010년 9월 13일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헌법재판소가 상소 제기 후 구금일수 중 일부만 형기(刑期)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82조제2항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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