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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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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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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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ᆞ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 다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임기 초반에 권력실세 등에 의해 이뤄진 공무원 관련비리는 임기 내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임기말이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밝혀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 - 비위사실이 적발되고서도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는 공무원들이 많아 국민적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뇌물죄의 경우 그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그 액수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 또는 15년인 경우와 비교해 보아도 현행법의 징계시효는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적지 않음 - 직무의 청렴성 및 도덕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시효를 상향 조정하여 비위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함 - 검사에 대해서도 징계시효 규정을 동등하게 규정하고자 함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일반 비위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일부개정법류안을 국회에 제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2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음 -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헌법재판연구원장에 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인사를 폭넓게 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직공무원을 임명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 중 주요결정을 관보에 게재하고 주문과 이유의 요지만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종국결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 -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간결화ᆞ명확화,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ᆞ명확화 등을 함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8일 임동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7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5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우편환 지급에 있어 필요한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인을 설정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 - 과오납 또는 우체국 직원의 과실 등으로 인한 우편환요금 반환청구를 전국의 어느 우체국에서나 가능하도록 확대함 - 우편환을 지급할 때 현금의 일시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지급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삭제함 - 우편환지급에 있어 필요한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인을 설정하도록 한 제도의 폐지를 위하여 보증인 설정요구조항을 삭제함 - 국가의 손해배상 면책사유 중 현금이 부족하여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경우를 삭제함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隔地者”를 “격지자(隔地者)”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支給畢通知”를 “지급확인의 통지”로, “수령하다”를 “받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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