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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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피부과의사회 “무면허 미용기기 유통·교육” 규탄…업계 자율 검증 촉...
의사회는 의료법 이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의료인을 구분하고 각 직역의 교육 과정과 면허... 정착 시킬 것, ▲보건당국은 전문 의 료기기의 유통 및 교육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적...
피부과의사회, "무면허 시술 조장하는 의료기기 유통, 국민 건강 위협"...
대한민국 의료법 이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각 직역의 면허 범위와 임상적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의사회는 "이러한 면허 체계는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 적...
피부과의사회 "면허 밖 미용의료기기 교육·유통 중단하라"
의사회는 " 의료법 은 의사와 치과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각 직역의 교육과 면허 범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상업적 이익을 위해 면허 체계를 우회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의 전공의 정원을 정할 때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도록 하여 지역별ᆞ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체계에 부재한 전임의의 정의와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문의를 '전임의'로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등의 지급 심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허용함 - 의료기관간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생성된 진단?처방에 관한 진료정보, 영상촬영정보 등에 관한 기록을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보존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표준화하여 의료기관간 정보의 호환성을 높이고 진료기록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분석 대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분석을 통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내용,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등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을 미리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함 -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환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 및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도록 함 -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처벌 수준을 강화함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등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기록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함 -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과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 제한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를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려는 것임 - 외국인환자 유치허용과 관련한 우려를 고려하여 보험회사 등은 유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불법적인 유치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환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비급여비용이나 의료관련 증명수수료를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게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진료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등 이 법에서 열거한 법률에 한해서만 환자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되,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규정함 - 복수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 개설자는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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