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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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탄광 분진작업 기록 없다며 재해위로금 거절한 공단…법원, 간접 증거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진폐 예방 법’)에서... 착암기 등 ’을 취급하며 ‘채탄, 굴진’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그 기재내용을 믿지 못하게 할 만한 다른...
소음성 난청 연령보정, “나이가 죄인가?”
이후 1985년 4월 1일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됐고 1991년 원진레이온... 사고 등 업무상 관련한 사정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된 것이라면,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대법원, 근로복지공단 미지급보험급여 및 위로금부지급 처분 모두 취소...
선고 2019두456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구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노동부에 설치한 진폐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며, 사업주 등이 그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 양벌 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 - 요양관리 합리화의 기반을 마련함 - 진폐에 대해 다른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한 보험급여와 보상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요양이 장기화되고, 요양을 하는 진폐근로자와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 간에 보상수준의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보상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진폐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금의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에게는 진폐보상연금, 그 유족에 대해서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함 - 진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와 연결된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급여와 별개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함에 따라 진폐 요양관리의 합리화 및 대다수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진폐에 따른 장해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함 - 진폐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함 - 진폐판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진폐요양 관리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함 - 종전의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던 사람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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