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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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노동부에 설치한 진폐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며, 사업주 등이 그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 양벌 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 - 요양관리 합리화의 기반을 마련함 - 진폐에 대해 다른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한 보험급여와 보상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요양이 장기화되고, 요양을 하는 진폐근로자와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 간에 보상수준의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보상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진폐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금의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에게는 진폐보상연금, 그 유족에 대해서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함 - 진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와 연결된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급여와 별개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함에 따라 진폐 요양관리의 합리화 및 대다수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진폐에 따른 장해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함 - 진폐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함 - 진폐판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진폐요양 관리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함 - 종전의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던 사람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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