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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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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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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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ᆞ안경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함 - 의료기사ᆞ안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ᆞ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추가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가 배출되기 위해 국가시험을 실시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중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 등에서의 현장실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현행 법률에 현장실습 관련 근거기준이 미비하여 의료기사등의 현장실습 운영에 혼란이 있음 - 이로 인한 의료기사 배출에 혼란이 가중되기에 질적인 교육과 능력있는 의료기사의 배출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공대학이 전문대학과 함께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복지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물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 -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전공대학 졸업자도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공대학이 전문대학과 함께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복지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물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 - 전공대학에서 응급의료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도 1급응급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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