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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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후죽순 응급 구조 학과 거른다”···2029년부터 1급 응급 구조사 양...
의료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시행된다. 정부가 1급 응급 구조사 진입 장벽을 높인 배경에는 응급 구조 학과 급증이 있다. 2023년 대학 정원 운영이 자율화된 이후, 응급 구조 학과 는 2023년 39곳에서 올해 일반대 34곳, 전문대 ...
윤준병 의원, 국가면허시험 응시자격 차별 폐지 5개법안 개정안 발의
취득요건에서 전공대학 , 사내 대학 , 원격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 졸업자를 제외하는 차별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 의료 기사 등에...
민주당 윤준병 의원, “국가면허시험 응시자격 차별 폐지법” 대표발의
취득요건에서 전공대학 , 사내 대학 , 원격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 졸업자를 제외하는 차별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안", "공중위생관리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응급구조사 단체를 설립하고, 응급구조사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요구 및 보수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구조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응급구조사중앙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관련 정보 수집·처리와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수행하도록 함 -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및 지원,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및 기관 지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공대학이 전문대학과 함께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복지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물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 - 전공대학 졸업자가 의료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공대학이 전문대학과 함께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복지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물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 -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전공대학 졸업자도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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