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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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보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기술료를 부담하는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방과학기술의 민간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간의 우수한 연구 인력이 국방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 등 연구기관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얻은 지식재산권의 경우 해당 연구기관과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기술료의 징수주체를 방위사업청 이외에 각 군 및 정부출연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하고, 기술료를 수출용 방산물자등의 개조·개발과 관련한 재투자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방산물자의 수출이나 거래 중개 시 업체의 편의와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허가기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일원화하고, 해외에 파병된 부대에서 사용할 방산물자 등을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방위사업청장이 비용을 부담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등에 비영리법인이 참여하여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을 계약 등에 따라 국가 등과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영리법인이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에게 무상의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함 - 기술료 징수주체, 사용용도 및 감면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 - 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기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수출허가면제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당해 기술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방위사업청 이외에 각 군 및 정부출연기관도 기술이용자와 기술이전계약에 의하여 기술료 수입이 발생할 수 있음 -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이외에 각 군 및 정부출연기관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주관기관 및 시제품 생산업체 선정 시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자의 중소기업자에 대한 인수ᆞ합병 또는 방위산업체 간 중복투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산업 분야 수출 진흥을 위한 지원 범위를 확대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요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합동참모의장이 소요결정 및 수정을 하고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의 주요정책기능을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함 - 시험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무기체계 등의 시험평가를 위한 시험평가계획을 국방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함 -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절차를 변경하여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무기체계 등 소요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군사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함 - 시험평가 및 성능개량의 주체를 변경하여 무기체계의 운용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 주체를 변경하여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에 맞는 국방과학기술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함 - 기술료의 징수 절차 및 사용 방법을 변경하여 일관성 있게 국방과학기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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