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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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1회 국회(임시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4차(2011. 6. 23)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지급단가를 산출하는 방법을 개정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칠레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1조 2천억 원의 기금지원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위원정수를 15명에서 20명 이내로 증가시키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하도록 함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농수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이 농수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분석하고, 상담·안내 등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함
농림어업인 부채상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농림어가 소득에 비하여 농림어가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정부의 부채경감 대책은 원금상환의 기간연장과 이자율을 낮추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실질적인 부채경감 효과는 매우 미미한 실정임 - 영세하거나 고령인 농림어업인은 부채로 인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농어가의 경제상황이 심각함 - 농림어업인부채대책위원회를 두어 농림어업인 부채상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농림어업인부채상환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영세하거나 고령인 농림어업인의 부채상환을 지원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우루과이라운드,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어업인을 위하여 농림어업인부채상환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영세하거나 고령인 농림어업인의 부채상환을 지원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농림어업인부채상환지원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농림어업인부채상환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을 확보하고, 용도를 정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칠레 FTA 체결 이후 한아세안 FTA, 한미 FTA, 한EU FTA 등 각국과의 FTA체결이 가속화됨에 따라 값싼 외국농축수산물의 수입확대로 인한 국내 농어가의 피해가 커져가고 있음 - 피해 농어가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보전대책을 강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정부는 미국, EU 등 개별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협정의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어업인등에 대하여는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차입금, 농수산물을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의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등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음 - 농어업 분야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나 정부가 내놓은 실질적인 지원대책은 2조원에 불과함 - 기금의 용도 및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률에서는 기금의 재원을 대부분 정부의 출연금이나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한 실정임 - 정부는 10년간 23조원의 한·미자유무역협정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나 이는 대부분의 재원이 농특세, 축산발전기금 및 수산발전기금 등으로 기존 농어업부문의 사업비와 다를 바 없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의 보완대책에 필요한 실질적인 추가 재원이 필요함 - 따라서 이러한 기금의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이외에 정부의 세계잉여금, 농림수산식품부가 상환하여야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원리금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수익 또는 수혜를 얻는 자에 대한 부담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새로이 추가하도록 하여 기금의 설치 및 기금지원계획과 관련하여 현행법의 제도상 문제점과 운영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농림수산식품부가 상환하여야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원리금을 기금으로 전환함 - 협정의 이행에 따라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가 얻게 되는 수익 또는 수혜에 대하여 적정 부담금을 징수하여 기금의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 - 자유무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협정 이행에 따라 수익을 얻는 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익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그 부담금을 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토록 하여 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을 통하여 농어업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어업인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경영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 농어업 분야의 경우 이미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의 규모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추가로 발효되어 이행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의 용도 및 규모도 확대되어야 함 - 기금의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수익 또는 수혜를 얻는 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징수하고, 관련 목적세를 신설하는 동시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을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도록 하며, 기금의 설치 및 기금지원계획과 관련하여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기 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행에 따른 1조 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정부는 협정의 이행에 따라 수익 또는 수혜를 얻는 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부담금의 징수 또는 관련 목적세의 신설 등 새로운 재원의 마련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기금이 조성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기금의 재원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을 포함하도록 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협정 이행에 따라 수익을 얻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익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그 부담금을 따라 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에 각각 납입하도록 하여 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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