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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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 고용 사업장 5만9669개소ⵈ 3년 만에 16.9% 늘었는데 노동부 정기 ...
현행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고용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종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모국어 익명 설문조사와 익명제보센터 등 이주노동자...
![[단독] 이주노동자 ‘직장내괴롭힘’ 신고 2.8배 늘었지만…조치 비율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640%252F427%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1012%252F20261012503039.webp&w=3840&q=75)
[단독] 이주노동자 ‘직장내괴롭힘’ 신고 2.8배 늘었지만…조치 비율은...
개선지도·과태료·검찰송치 등 조사가 이뤄져 행정처분 및 사법 절차가 진행된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현행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노동부가 이주노동자를 고용 한 사업장에 매년 1번...
![1개월 일하고 평생 연금? 논란에 가려진 어떤 이들의 삶 [소셜 코리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1007%252FA0003273243_T.jpg&w=3840&q=75)
1개월 일하고 평생 연금? 논란에 가려진 어떤 이들의 삶 [소셜 코리아]
외국인 근로자 , 외국 국적 동포, 유학생, 난민 등은 각각 외국인 처우법, 외국인 고용 법, 재외 동포법...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법에 따라 외국인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확충이 필요함 - 현행법의 목적규정에 외국인근로자의 도입ᆞ관리와 인력수급에 더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관련 제도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법률 명칭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 목적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익보호를 명기함 - 앞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거나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안전한 주거시설 확충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자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기숙사' 용어를 '주거시설'로 변경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내국인근로자 우선 고용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절차적 규제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사용자가 인력 수요에 맞는 외국인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도 강화하려는 것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부장관이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 수준 등 자격요건을 평가하여 외국인구직자의 선발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사용자가 그 인력 수요에 맞는 외국인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1년 단위로 체결하던 근로계약을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의 자격요건 평가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 상한을 완화함 -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설치함 -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신청 등의 대행기관 지정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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