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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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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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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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19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음 - 숲이 가지고 있는 인체에 대한 치유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에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가치가 높은 유·무형의 산림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조사·발굴하여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자연휴양림을 지정하기 전에 그 지정의 적합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타당성평가 제도를 도입함 -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09-12-29

1810051수정가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화·산업화·노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환경성질환, 만성질환, 노인성질환 등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산림치유사 제도를 도입하여 산림이 가진 치유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김효석의원등 10인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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