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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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관학교 통합 '명과 암'…추진 성공할까?
튀르키예 역시 국방대학교 라는 상위 조직 아래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를 각각 두고 있다. 국방 교육을... 그러나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과 예산안 처리뿐 아니라 학교 폐지·이전, 생도 선발, 기존 부지 활용 등 후속 절차가...
![국방 대 총장 을 민간인으로 [기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g.hankookilbo.com%252F2026%252F05%252F20%252F0e3bdbff-9a64-4c96-a93f-c0819d29aabe.jpg&w=3840&q=75)
국방 대 총장 을 민간인으로 [기고]
‘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법 제8조 3항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 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추천위원회 위원 중에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국군사관대, ‘어정쩡한 오리형 장교’ 양성할 것” | 지난 5월 18일 국...
‘국군사관대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임종득 의원은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김세진 사무 총장 은 “ 국방대학교 가 서울 수색에서 논산으로 이전한 후 교육 수준과 인지도가 현격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대학교 총장 임명 대상을 장성급 장교에서 민간인으로 확대하고, 총장추천위원회를 두어 교육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대학교 총장의 자격을 군인 출신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군인 출신이 아닌 사람이라도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방대학교 총장이 될 수 있도록 총장추천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대학교 총장을 현역 장성으로 보임하는 대신에 전역 후 3년 이상이 지난 육·해·공군 대장 또는 민간인 중에서 임명함으로써 군 조직의 고착화된 교육훈련체계에 자유로운 발상과 새로운 개념을 공급하여 군 교육훈련체계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의 본래 목적인 새로운 지식을 공급하며, 동일 군 출신이 연속적으로 총장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여 육·해·공군의 자군 중심의 편향된 시각을 극복하고 각 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합동참모대학을 국방부장관의 직할기관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원인사 부분의 대학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선진 인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신규 임용시 공개채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임용 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겸직·보직교수 임명 절차와 임기 등을 자율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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