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10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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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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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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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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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58상임위 심의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대학교 총장 임명 대상을 장성급 장교에서 민간인으로 확대하고, 총장추천위원회를 두어 교육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1인2025-12-11
2011195임기만료폐기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대학교 총장의 자격을 군인 출신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군인 출신이 아닌 사람이라도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방대학교 총장이 될 수 있도록 총장추천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종대의원 등 15인2018-01-02
173647폐기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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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의원등 16인2005-12-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4136임기만료폐기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합동참모대학을 국방부장관의 직할기관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서종표의원등 10인2009-03-11
1803001임기만료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원인사 부분의 대학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선진 인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신규 임용시 공개채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임용 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겸직·보직교수 임명 절차와 임기 등을 자율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서상기의원등 15인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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