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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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수의계약 특혜,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김근식 칼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fnews.kr%252Fdata%252Fphotos%252F20260937%252Fart_17887464464235_06c849.jpg&w=3840&q=75)
여성기업 수의계약 특혜,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김근식 칼럼]
현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여성기업은 공공기관 수의계약 시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일반... 여성기업 수의계약 제도의 폐지는 공공 조달 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우리 기업들이 영세 성을 벗어나 진정한...
중 소기업 성장 사다리, 새로운 경로 설계로 다시 잇자
중 소기업 지원 사업에 진입할 만큼 기술·조직·재무·유통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창업지원이 끝난 기업은 판로를 찾지 못하고, 온라인몰에 입점한 기업은 반복 매출을 만들지 못하며, 공공 조달 등록 기업이 실제...
더욱 촘촘해진 중소벤처·소상공인 안전망… 꼭 챙기세요
중 소기업 확인서 등 총 21종 증명서 발급, AI 기반 맞춤형 지원 사업 추천 등을 하나의 포털 체계로 통합했다. 서비스는 지난 6월 시범운영을 시작해 12월 정식 개통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관련 정책· 법률 ·상권 정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조달 시장은 국민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 - 최근 선진국은 공공조달을 경제활력 제고, 혁신성장 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 등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임 -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공공조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혁신성장 정책지원 수단으로서 공공조달의 역할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혁신제품 구매제도는 정부가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함으로써 공공조달을 활용한 민간의 기술혁신 유인 제고, 나아가 혁신성장 지원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앞으로 공공조달의 전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제품의 발굴,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의 국내 판로 및 해외 수출 지원, 관련 국내·외 정책연구기능 강화 등이 시급함에 따라 혁신제품 공공구매활성화 지원조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개발 촉진 및 혁신기업의 성장 등을 유도함으로써 경제 발전과 재도약에 기여하고자 함 - 조달청 물품·용역 계약에 35만여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99%는 혁신·창업·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조달기업임 - 중소조달기업이 계약보증금 등을 납부할 경우 대부분 보증수수료가 비싼 민간보증기관을 이용함 - 조달기업을 위한 보증사업, 자금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 조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공제조합의 주요 사업은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하도급 이행, 하자보수 등의 보증, 자금의 융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위탁업무 등으로 함 - 조달청장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공제사업 및 보증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공제조합의 이익금 발생 시 이익금의 처리순서를 규정하고, 공제조합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ESG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의미함 - ESG는 투자자, 고객, 소비자, 시민사회, 정부 등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음 - 연 2400조원 규모 공공조달시장을 가진 유럽연합(EU)의 경우 ‘지속가능한 공공조달(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 SPP)’을 도입하여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ESG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SPP의 실질적 정착을 위하여,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공공성을 명시하고(안 제1조), 공공조달과정에서 ESG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하며(안 제6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달기업의 ESG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조달기업의 ESG 이행 여부 파악을 위한 자료 요청과 객관적인 자료의 제공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조달은 국내총생산(GDP)의 9.1%에 달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등 정책적 역할과 국가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정부는 이러한 공공조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19년부터 혁신조달을 도입·추진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혁신제품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 혁신조달이 신청 제품에 대한 심사위주의 수동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 혁신제품 발굴에 전문가 참여가 없다는 점, 혁신조달 본격화로 혁신제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음 - 이에 혁신 수요발굴 및 제품 추천, 정책·제도연구 및 해외 사례 연구, 국내외 사례분석,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홍보 및 교육·컨설팅 등 실무 지원을 수행하는 전문지원 조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조달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의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 사이의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 제품의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어 다수의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이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일부 제품의 경우 과당경쟁에 따른 지나친 가격하락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 - 중소기업간의 규격개선 및 품질경쟁이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현행의 경쟁입찰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공공기관이 제품의 규격 및 품질을 특정·관리하거나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생산·납품할 수 있는 국가의 표준규격제품에 대해서는 다수의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납품기회를 부여하여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장은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 침체로 인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상향 조정함 - 지역 중소업체들의 수주물량을 확보하여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 4대강사업은 물론 모든 공사에 대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쟁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ᆞ광역시ᆞ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ᆞ광역시ᆞ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계약의 경우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공사 등의 계약의 경우에는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20% 이상으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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