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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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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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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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많은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현행법은 특수건물로 지정하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 재난사각지대에 있는 시설을 현행법상 특수건물의 범위에 추가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화재로 다른 사람의 재산상에 손해를 입힌 경우 재물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재물손해배상책임을 부가함 - 보험미가입자에 대한 벌칙은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려는 것임 - 특수건물의 범위에 공유건물, 청소년시설, 다중이용시설, 운수시설을 추가함 -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다른 사람의 신체손해배상책임에 부가하여 재물에 손해를 입힌 때에도 제8조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재물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함 - 자율 안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점검결과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안전점검을 면제하도록 함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12일 김태홍의원등 15인이 발의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11월 18일 이규택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12월 1일 선병렬의원등 19인이 발의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을 마련하고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제3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이를 제3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고압가스의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고압가스의 수입업자, 수입량 및 유통경로 등에 대한 관리시스템의 부재와 안전관리체제의 구축 미비로 대형가스사고 또는 테러발생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 고압가스 수입등록·신고제도를 도입하여 고압가스 수입·유통현황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외국용기등의 정기적인 재등록 및 고압가스운반자의 등록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대형가스사고로부터 인명·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 고압가스의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규제완화차원에서 수입독성가스의 등록 및 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고압가스의 수입업자, 수입량 및 유통현황파악을 통한 안전관리체제의 구축 미비로 상시적으로 대형가스사고 또는 테러발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고압가스 수입등록·신고제도를 재도입하여 고압가스 수입·유통현황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외국용기등의 정기적인 재등록 및 고압가스운반자의 등록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대형가스사고로부터 인명·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 저장소 중 위탁하여 관리하여도 안전관리에 큰 문제가 없는 비가연성ᆞ비독성 고압가스의 저장소는 안전관리자의 선임ᆞ해임 또는 퇴직 등의 신고를 그 시설의 수탁관리자가 하도록 하여 비가연성ᆞ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등과 함께 비가연성ᆞ비독성 고압가스 저장소에 대하여도 그 시설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 이와 같이 하여 비가연성ᆞ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ᆞ해임 또는 퇴직 등을 허가관청에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고압가스 제조시설 등에 대한 안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ᆞ검사기관인지 여부를 제외하여 검사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신 검사기관의 검사품질 유지를 위하여 검사기관에 대한 재지정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검사기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지정을 받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지정을 받은 자 등은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품목 및 수량 등을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입 후 3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사후신고를 허용하고 있음 - 사후신고제를 운영한 결과 긴급하게 산업용 고압가스를 수입해야 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사전신고에 따른 의무부담을 완화시키는 등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고압가스 수입 사전신고를 수입 후 30일 이내에 사후신고 할 수 있도록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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