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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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여로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후 서훈 취소 시 유족에게 이장을 명하도록 하는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월 30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내란, 외환,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가 아닌 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자 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전몰군경,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도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음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0월 현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순직자 재심을 요청한 군내 자살자는 총 32명으로 그 중 경찰청이 4명, 법무부 1명 등 모두 5명에 대해서 자살의 동기가 가혹행위 등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순직자로 인정하였음 - 국방부는 군내 자살자 24명 중 1명도 순직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군인보훈조례에 따라 군 복무 중 자살자를 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아 보훈처리하고 있음 - 군인·소방관·경찰 등 특수직역에 종사하는 자로서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자해사망한 자를 안보재해사망자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대상에 포함함 - 안보재해사망자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관생도 등 무관후보생이 군 양성교육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되어 현역과 동일한 복무로 인정하고 있음 - 군인으로 복무하고 전역·퇴역한 후 사망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복무기간 계산시 군인연금법상 임용일자를 기준으로 기산하고 있어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이 산입 되지 아니함 - 이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을 위한 복무기간 계산시 군 양성교육기간을 산입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전역한 후 사망한 장기 복무군인에 대한 위훈 정신을 선양하고 현역군인의 군복무 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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