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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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주 소상공인들 “복합쇼핑몰만 언급하는 대선, 상생 정책은 실종”
80년대 대형할인마트가 생기기 시작하며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이 서서히 소멸하는 상황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광주 소상공인들은 ‘ 지역 순환 상생기금법’을 제정하고 ‘ 유통산업발전법 ’을 개정해 상권 영향평가를...
진짜? 광주엔 복합쇼핑몰 없어?... 윤석열이 쏘아올린 '갑론을박'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을 통과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이들 단체들은 요구했다. 자영업자... 0%가 '광주시가 창고형 할인마트 , 대형 복합쇼핑몰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평시장상인회 '롯데 마트 와 상생협의 의결'... 일부 상인 반발 '논란'
역시 대형 마트 를 찾는 고객과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층이 달라 매출의 전이가 사실상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운천 바른정당 최고위원도 "그동안의 유통산업 보호노력은 중소납품업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ᆞ중소 유통업체의 상생협력을 위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지자체장에 위임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수퍼마켓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잠식으로 인하여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이 붕괴될 위기에 있음 - 유통업의 균형발전이 위협받고 있음 - 대규모점포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수퍼마켓 등에 대하여 개설 및 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중소규모점포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구역 등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의 입점에 대한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하여 등록제의 제한을 받지 않는 3천 제곱미터 미만 규모의 점포인 SSM 형식으로 지역 중소유통과 골목상권까지 진출하여 재래시장 및 소규모 슈퍼마켓의 주 판매품인 1차 식품과 생필품들을 취급함에 따라 지역 중소유통의 사업영역과 수요기반을 크게 잠식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 - 재래시장 등 지역 유통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가 선 순환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SSM의 개념을 준대규모점포로 정의하고,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함 -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가 해당 지역의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발전에 상당히 저해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개설 또는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 - 준대규모점포의 경우에도 유통분쟁조정의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 SSM의 개념을 준대규모점포로 정의하고 그 요건을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이상이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 상시 운영되는 매장,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 제곱미터 이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매장으로 함 - 대규모 또는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유통업상생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인구, 개설점포의 수 또는 면적 등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지역의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발전을 상당히 저해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통업상생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 또는 변경 허가를 아니할 수 있고 유통분쟁조정대상에 준대규모점포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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