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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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통한 음성적 정치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출판기념회에서의 출판물 판매 제한, 수입ᆞ지출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정치자금 유용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출판기념회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시키고, 통상 이상의 참가비 및 도서정가 이상의 판매를 금지하며, 수입과 지출 내역을 30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하는 등 제재규정을 두는 것을 제안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후보자의 출판기념회를 규제하는 법안으로, 출판기념회 개최 시 사전 신고 의무 부과, 도서 정가 판매 의무화, 수입ᆞ지출 내역을 30일 이내에 선관위에 보고ᆞ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자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도입한 세액공제를 통한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제도와 관련하여 위법 시비가 계속되고 있어 법적 시비의 발생가능성을 차단함 - 정치후원금의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법적 시비의 발생가능성을 차단함 -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함 - 정당이 중앙당후원회를 통해 지역정당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정치자금 회계처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조사하게 함 - 후원회는 반기별 60만원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기부한 후원인의 성명, 소속 직장명과 직위,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국회의원이 후원인의 기부내역을 공개한 경우에는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내용과 정책자료집 등의 주요 내용을 함께 공개하도록 함 - 후원인의 기부내역을 공개한 후원금에 대하여는 후원회와 그 지정권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 기부내역을 허위로 공개하거나 직장명 등 기부내역을 누락한 경우 그 후원금은 국고에 귀속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등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사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계장부등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함 - 기업·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역정당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중앙당후원회 허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회계처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우선 조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후원회는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또는 후원금 광고비용 등 각종 후원회 사무비용을 위해 평균 모금액의 약 19%를 지출하고 있음 - 정치자금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등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공제액까지 합하면, 전체 후원금 모금액 중 평균 73.5%에 달함 - 국회의원 후원회를 폐지하고, 공직선거후보자의 후원회는 존속하여 선거기간 동안의 후원금 기부는 가능하도록 하며, 연 500억 한도 내에서 법인 및 단체의 기탁금을 허용하고, 선관위는 법인의 기탁금을 세입으로 하여 매 분기별 국회의원에게 균등배분·지급하도록 함 - 정치자금법 탈·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정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 - 국회의원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 1억 5천만 원을 삭제함 - 후원회가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 - 국회의원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후원회가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당선된 국회의원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폐지함 - 국가는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추진비로써, 제22조에 의한 기탁금 중 연 500억 범위 내에서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의 배분과 지급에 있어, 정당에게는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국회의원에게는 지급당시 국회의원의 현원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분할하여 매 분기별 배분·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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