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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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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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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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정당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당원의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자치당'을 설치하고,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나 단체에서 구성원의 정당 가입 및 활동을 제약하거나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고용주가 고용인의 정당 활동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대선 자금 전달사건 이후 폐지된 지구당을 대신해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지역당을 구성해 지역정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당원협의회는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당원협의회가 받은 당비는 연간 5천만원까지는 해당 당원협의회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당원협의회도 정당에 준하여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보고·공개를 하도록 함 - 당원협의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소속 정당 등에 인계하도록 처분절차를 마련함 - 법인·단체가 기탁금을 기탁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내부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이 없는 때에는 구성원 총의를 묻도록 함 -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기탁금을 기탁하는 때에는 1회 기탁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특정 정당에 지급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당 제도는 불법과 고비용 정치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고 2004년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됨 - 지난 4년 동안 정당이 국민과 멀어지게 된 배경에는 지구당이 폐쇄됨으로서 국민과 정당이 소통할 기회를 상실했고, 그 결과 대의민주주의 근간인 정당정치가 후퇴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정당의 대중적 토대를 강화하고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실현하기 위해 정당의 기초 단위인 시·도당 하부조직으로서 지역사무소를 국회의원지역구 단위로 1개 둘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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