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09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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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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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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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23상임위 심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관의 책무성 강화와 학부모의 알 권리 및 교육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주요 교육정보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6-05-12
2013994수정가결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활성화에 따라 이를 통한 타인의 권리에 대한 법적·윤리적 침해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임 - 정보화교육에 정보통신매체 이용뿐만 아니라 매체 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적·윤리적 기준에 대한 교육을 명시함으로써 올바른 정보통신 문화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이태규의원 등 10인2018-06-25
1912339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학교교육이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교육을 중시하도록 규정함 - 학교현장의 교육과정 등에서 학생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1인2014-1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6098임기만료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과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및 기본 정책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영아의원등 10인2009-09-22
1806097임기만료폐기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이고 교육과정은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임 -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되, 교육과정을 제정·개정하면서 나타나는 갈등을 조정하고 교육과정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함 - 이에 교육과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및 기본 정책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두려는 것임
박영아의원등 10인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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