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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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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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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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287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의 학습 발달도모 및 안전한 교육 활동을 위해 학급당 적정 유아 수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국가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유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민형배의원 등 13인2022-12-30

2019378임기만료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정권적·초정파적 합의를 통해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요구함 -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조승래의원 등 45인2019-03-25

2013568임기만료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투(Me Too) 운동의 확산으로 우리 사회의 남성 중심의 권력구조를 타파하고 내면화된 성차별주의, 가부장적 사고를 개선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양성평등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양성평등 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18-05-14

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과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및 기본 정책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영아의원등 10인2009-09-22

1806097임기만료폐기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이고 교육과정은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임 -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되, 교육과정을 제정·개정하면서 나타나는 갈등을 조정하고 교육과정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함 - 이에 교육과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및 기본 정책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두려는 것임

박영아의원등 10인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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