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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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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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93공포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호자의 교육 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기술 활용 능력과 인공지능 윤리 소양 교육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6-03-30

2125254상임위 심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다수의 사례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윤리 준수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조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올바른 출처표기 방법을 교육하여 표절을 예방하는 등 학년 수준을 고려한 학습윤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학습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득구의원 등 16인2023-11-02

2120583상임위 심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양성평등교육의 내용에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에 맞는 예방교육이 공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진의원 등 12인2023-03-13

유사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과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및 기본 정책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영아의원등 10인2009-09-22

1806099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아의원등 10인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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