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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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전쟁 전몰,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게 최고 금액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배우자 사망 시 자녀에게 보상금 승계를 허용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등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차원에서 보훈 가족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국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 가족들이 많음 -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을 한 전몰군경ᆞ순직군경 미망인의 경우 희생자들이 젊은 나이에 사망함으로써 자녀 양육과 생활고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삶을 살아와 미망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미망인 사망 전에 받던 보상금의 일부를 자녀 1인에게 승계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의 도입 취지는 50~60년대 극히 미흡했던 보상제도로 인하여 보훈수혜를 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특별히 지급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유족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어 동시대를 살아온 같은 6·25 전몰군경 유자녀들에 대한 형평성에 맞지 않음 - 법률상의 타 보훈보상금과는 달리 차순위 유자녀에게의 수급권 이전을 금지하고 있어 적절한 보훈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특정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기준과 수급권 이전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6·25전몰군경자녀 간 형평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기준과 수급권의 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 - 6·25전몰군경 유자녀에 대한 보훈혜택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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