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09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군부대의 해외파견 절차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2638임기만료폐기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부대 단위의 해외파견의 경우 평화유지활동의 목적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만 국회의 동의를 받고 있으나, 동의의 대상에 평화유지활동 외에 모든 국군부대의 파견에까지 확대하고, 개인 단위의 국군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있어 국회차원의 통제를 위하여 국회에의 보고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서종표의원등 12인2011-07-15
1812637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의 해외 파병에 관한 사무는 국방부에서 전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서종표의원등 11인2011-07-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