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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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임 방식을 시ᆞ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 중 3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요건을 삭제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맞춤형 교육자치와 책임 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의 낮은 투표율과 부작용,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견해 차이로 인한 교육사무 혼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ᆞ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고, 교육감 자격요건으로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을 5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시ᆞ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여 공동으로 출마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시ᆞ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감소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별도 형식의 기호배정으로 정당이 후보를 내는 공직선거 후보자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0년 6월부터 실시될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중 교육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교육의원선거구, 선거운동, 후보자기호 부여방식 및 정당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고, 교육의원 선거에 필요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준용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함 - 교육의원의 소환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원의 퇴직 사유를 정함 - 교육의원선거구의 획정, 교육의원선거의 정치적 중립성, 현직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순위, 공직선거법 준용, 정치자금법 준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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