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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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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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근로감독관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하여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임 -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금지되는 정치운동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면서 공무원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 이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어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며, 공무원노조 또는 조합원의 정상적인 활동 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금지하도록 함 -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현행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공무원노조가 가입한 단체의 강령, 규약, 의결·권고·지시사항 등에 정치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말아야 함 - 공무원노조와 조합원은 정부가 법령이나 국무회의 의결에 기초하여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신분·근로조건·보수·후생복지 등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집단적인 의사표명이나 집단행동을 할 수 없음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한 행위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나 단체 자체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함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면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 공무원노조법의 ‘정치활동’의 개념을 ‘정치운동’으로 수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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