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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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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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 지정 시 위탁ᆞ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액 비중을 고려하도록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에 위탁ᆞ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명시하여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함 -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재산등록의무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재산등록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민 관련 인허가 부서 5~7급 공무원은 의무면제 이후 동일 부서로 재전보되는 경우가 많음 - 의무면제 후 재전보되어 1개월 이내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년 뒤에 추가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의무면제자에게 대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음 - 추가 신고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의무면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친족의 범위를 본인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위원에게도 재산등록 및 공개 의무를 부과함 - 등록의무자가 구금 등으로 사실상 재산신고가 곤란한 경우 신고의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5명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게도 한국은행 총재ᆞ부총재와 동일하게 재산등록ᆞ공개 의무를 부과함 -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에 관한 근거 마련, 재산등록 친족범위의 합리적 조정, 재산변동신고 유예 대상의 재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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