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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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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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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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
- 자본시장에서 주식?사채 등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장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여 그 권리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등록 제도를 도입함 - 전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권리, 제도 운영기관, 계좌의 개설 및 계좌부의 작성, 전자등록의 신청 등 절차, 전자등록의 효력 및 주식 등에 대한 권리 행사, 전자등록의 안정성 확보 등을 정함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규율을 마련하려는 것임 - 전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 - 전자등록 제도의 운영기관을 한국예탁결제원과 계좌관리기관으로 함 - 전자등록 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를 개설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계좌관리기관별로 고객관리계좌부를 작성함으로써 전자등록기관이 주식 등에 대한 전자등록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함 - 각 계좌부 간 총수량?총금액 등의 합치 여부가 상호 확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등록 제도에서 권리 내용의 오류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함 - 전자등록의 신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전자등록의 효력 및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전자등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감독?검사 등의 제도를 마련함 -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사채,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전자등록 제도를 통해서만 발행?유통되도록 의무화된 주식 등에 대해서는 발행인의 신규 전자등록 신청이 없더라도 이 법 시행일부터 전자등록주식 등으로 전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채권, 그 밖에 무기명식 증권에 표시된 권리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수량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그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전자등록주식 등으로 전환되도록 함 -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 등에 표시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발행인이 예탁되지 아니한 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해당 권리자에게 그 주권 등을 제출할 것 등을 통지?공고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함 - 주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권리자를 위하여 특별계좌를 개설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적격자에 의한 부실경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비등기임원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적격자에 의한 부실경영을 예방하고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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