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08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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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986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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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게 병역 기피ᆞ감면을 의도한 신체 손상 등의 범죄에 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품종보호권 침해죄 등에 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범죄 단속의 실효성을 높임 - 국민의 먹거리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
정부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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