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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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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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를 실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우선하고, 경미한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형벌 폐지와 행정적 제재 수준을 과징금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법에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위임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 부과대상 중 경미한 법 위반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여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내용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강요하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때문에 경제성장과 고용에서 높은 기여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하도급거래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9일 김동철의원, 4월 20일 박종희의원, 9월 21일 김동철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하도급거래에서 계약서 없이 작업을 지시하는 구두위탁(口頭委託)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바,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도입하고 기술탈취ᆞ유용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금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내역 통지의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상습법위반자 공표제도 도입,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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