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07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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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45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바다의 고수온 피해로 인해 바지락 생산량이 감소하여 어촌의 소득원이 소멸하고 있어, 마을어업 수산물인 바지락도 정부의 보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송옥주의원 등 11인2025-08-12
2211650공포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7-22
2211324본회의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피해 복구 대책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어가, 임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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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436대안반영폐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의 변화로 인하여 해파리 및 불가사리 등 유해해양생물이 우리나라 주변수역에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어가의 어업피해는 막대한 실정임 - 해파리 또는 불가사리의 대량발생과 풍파로 인한 어업피해를 어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 해당 어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록의원등 12인2009-11-03
1805985대안반영폐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파리 출현으로 인한 피해를 어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하고, 조업 시에 해파리로 인하여 어구가 유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어구 구입비 등의 지원을 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2인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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