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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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화진흥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준정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법체계상의 문제가 지적됨 - 개정안은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켜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법률에 규정된 내용 중 정관에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한 사항은 정관에 위임함 - 예고편 영화나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 형태의 영화 광고 등이 선정적·폭력적인 내용과 장면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음 - 멀티방이 청소년들의 일탈장소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영화진흥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함 - 영화진흥위원회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함 - 예고편 영화의 경우 전체관람가 등급에 더하여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추가함 -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이더라도 음악영상파일(인터넷 뮤직비디오물)인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받도록 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의 선발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추천위원회가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영화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와 상업적인 자본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주제·내용·형식·제작방식 등을 결정하여 제작하는 독립영화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를 2배수로 추천하도록 하고 그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性)·연령·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함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성(性)·연령 및 전문분야 등의 다원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도록 함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4인과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관련 외부인사 5인으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위원추천위원회는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영화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와 상업적인 자본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주제·내용·형식·제작방식 등을 결정하여 제작하는 독립영화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되, 해당 위원수의 2배수를 추천하도록 함 - 영화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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