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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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사무 처리의 독립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고 지방의회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현행 지방의회 기능직공무원, 일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가 행사할 수 있어야 함 - 이에, 현행 기능직공무원, 일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 및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9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14)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9회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4. 18)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제주자치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ᆞ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ᆞ문화ᆞ관광ᆞ국토개발ᆞ환경ᆞ산업 등의 분야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법률단위로 일괄 이양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이양사무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제주자치도에 교육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제주자치도의 지역특성에 부합한 특화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 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특례,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녹색도시의 조성 근거 마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자치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ᆞ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ᆞ의료ᆞ문화ᆞ관광ᆞ국토개발ᆞ환경ᆞ산업 등의 분야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법률단위로 일괄 이양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이양사무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함 - 제주자치도의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일괄 이양 및 특례를 규정함 - 세계 평화의 섬 사업과 민ᆞ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 의료특구 지정,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녹색도시의 조성 근거 마련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재정권의 강화를 위하여 보통교부세 총액의 3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고 있지만, 이 금액은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이양으로 인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수요 증가로 인하여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보통교부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국도를 모두 지방도로 전환하여 국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 종전 국토편입 체불용지 보상비가 제대로 보상되지 않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집행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시하기 위한 감사기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하여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자체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촉진하고,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찾는 내·외국인에 대한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여야 하는 보통교부세가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추가로 교부하도록 함 - 감사위원회의 소속을 도의회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공무원·교원 등이 아닌 자 중에서 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적인 모집·추천 절차를 거쳐 도의회의 의결로 선출하도록 함 - 지방도로 전환된 국도를 국도로 재환원 하도록 함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성과 경쟁력이 검증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도지사가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를 임명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행정시장과 지방공사 사장·지방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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