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068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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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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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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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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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481공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조세 관련 범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외에, 조세 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위원장2025-02-26
2204763본회의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4-10-17
2116659수정안반영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거래의 경우 장부와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7년간 보존하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임
김주영의원 등 14인2022-07-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6848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요건을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시점부터에서 1년이 지난 시점부터로 단축하여 국세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김우남의원등 10인2009-12-04
1800171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세정은 체납자 처벌에 무게를 둔 징벌위주방식이었음 -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납세자들(원천징수근로자 포함)에 대한 혜택은 매우 제한적이었음 - 성실납세자와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차등이 필요함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부여는 세금 잘 내는 자를 우대하는 사회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임
한선교의원등 12인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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