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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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지방의원을 전문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임 -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한하여 그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지원기능 수행에 미온적이고, 잦은 인사전보로 인하여 의회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낮은 실정임 -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복무감독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임용권과 복무감독권을 이원화시켜 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의회 의원 중 의원 수가 적은 기초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통한 자격상실 의결 및 제명을 통한 징계에 대한 의결정족수 달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자칫 지역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표성이 상실될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자격상실 및 제명에 대한 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폐단을 시정하고자 함 - 위원장에게 폐회 중 위원회 소집권을 부여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임 -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한 자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으로 임명하도록 함 -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기간을 시·도는 20일, 시·군 및 자치구는 14일로 늘리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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