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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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980년에 해직된 지역예비군중대장 중 지방공무원 신분이었던 211인에 대하여는 이 법 개정을 통하여 구제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용 당시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되었어야 함에도 당시 임용권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고도 가벼운 징계정도로 처분하여 장기간 동안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감사원의 대대적인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임용무효나 당연퇴직을 이유로 퇴직조치 당한 공무원에게 보상을 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제정됨 - 2009년 감사원의 감사로 추가 퇴직자가 발생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은 전혀 없는 상태임 - 퇴직조치를 당한 공무원들 중 80%정도가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가 아닌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형벌을 받음 - 임용권자가 결격사유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여 퇴직조치를 시켰다면 퇴직 당시에는 비교적 젊은 나이이므로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것이나 장기간이 경과한 후 뒤늦게 이를 문제 삼아 퇴직조치시킴으로써 이들이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공무원이 받는 불이익이 상당한 측면이 있음 -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로 인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을 특별채용하는 한편,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하여 개정된 연금법을 소급적용해 퇴직보상금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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