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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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년 7개월 공석 끝 남북하나재단 첫 탈북민 이사장 김영희 임명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사회 제청을 거쳐 통일부 장관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통일부가 직원에 대한 폭언과 성희롱 발언 등이 감사로 확인된 조민호...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 북한이탈주민 김영희… 북한 경제 전문가 출신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통일부 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이사장직은 작년 2월 조민호 전 이사장 해임 이후 1년 7개월 넘게...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 김영희씨… 북한이탈주민 으론 최초
이사장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통일부 장관이 임명한다. 통일부가 직원에 대한 폭언과 성희롱 발언 등이 감사로 확인된 조민호 당시 이사장을 작년 2월 해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북한이탈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정책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통일부장관이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을 위한 현행 법규정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이 주무부처로 되어 있어 교육지원을 위한 규정들이 교육현장의 현실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감안한 전문적인 교육지원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교육관련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정부부처 간 및 민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관련법 체계 속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취업·사회복지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 등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민간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등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보호 및 고용지원금 지급주체를 통일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생산품의 우선구매 지원 및 취업알선은 통일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보호대상자의 학력진단 및 평가, 교육정보관리, 교육, 연수 등 보호대상자의 교육지원과 지도를 전담하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및 지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 등에게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을 교육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받는 보호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그 자가 국민건강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의료급여를 계속 행할 수 있도록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재외공관 등을 방문하여 보호신청 하는 방법 외에 일정한 경우에는 서신·전화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도 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재외국민보호증과 여권을 발급하여 주고, 보호결정기준의 완화 및 보호신청을 한 자에 대한 필요한 비용 지원을 하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국내정착을 위하여 5년 내지 10년 간 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우리사회 소외계층으로의 전락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거나 서신·전화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여야 함 - 보호결정의 기준에 있어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체류국이나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 및 대한민국 내 민간통일교육시설에서 이수한 학교교육과정에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연령·수학능력 그 밖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 내지 10년 간 교육 및 제16조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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