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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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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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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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게임운영정보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변화하는 게임산업 및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게임을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분류하고 게임진흥원과 게임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방송ᆞ통신 등 미디어의 융합현상에 따른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게임 이용자에 대한 보호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보호를 강화함 - 게임물에 대한 자율심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게임물의 창의성 제고와 영업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게임을 이용한 사행성조장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화함 - 건강한 게임이용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 게임서비스업의 신설, 게임이용 정보제공 등의 의무부과, 올바른 게임이용교육에 대한 지원,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게임이용자와 사업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정ᆞ해결 장치가 미흡함 - 게임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게임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히 조정ᆞ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게임물사업자 등이 설립한 자율심의기구로 하여금 평가용게임물의 확인,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복합게임장업 등의 등록의제 제도를 도입함 - 등록절차를 생략함으로 인하여 청소년게임장업 등의 영업이 용이하게 되어 영업자에 대한 행정절차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산업에 대한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일부 게임물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등급분류기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ᆞ감독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위탁업무 수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지속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고 보조 적용 시한 규정을 삭제함 -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업무의 위탁에 따른 감독 규정을 마련함 -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 보조 적용 시한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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