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막기증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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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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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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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역법중개정법률안
-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검역대상을 확대하고 질병관리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검역업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염병관리체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가 없는 검역의 날을 명시하여 검역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역환경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검역법을 개정하여 검역체계강화 방안을 마련함 - 검역감염병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 검역관리지역등을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검역 시 정보화기기의 활용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별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검역조사를 항공기, 선박, 육로로 세분화하여 규정함 -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운송수단의 장에게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제공 시 시각적인 매체를 포함하도록 함 - 검역소 설치, 운영 및 권역별 거점검역소의 운영 근거를 규정함 - 검역공무원이 검역업무 수행에 관한 교육, 훈련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 제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각막은 다른 장기와 달리 사후 6시간 이내에 채취하면 이식수술이 가능한 인체조직임 -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증자가 조직은행에 별도의 장기기증 의사없이 시신기증을 한 경우에는 뼈·피부 및 인대 등의 다른 인체조직과 달리 장기인 각막을 적출하지 못하고 폐기하고 있음 - 이에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여 기증자의 기증취지를 살리고 보다 많은 각막이식이 절실한 환자에게 이식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후 기증자의 시신이 인체조직은행에 기증되는 경우 각막은 다른 장기와 달리 사후 6시간 이내에 채취하면 이식이 가능한 인체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 장기등으로 분류되어 있어 인체조직은행은 이를 적출할 수 없음 - 각막을 장기등이 아닌 인체조직으로 재분류하도록 변경하는 경우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이 이를 적출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장기등기증자가 아닌 조직기증자가 각막을 기증하는 경우 인체조직은행도 추가로 각막의 기증 및 적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증자의 기증의사를 존중하고 각막이식희망자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증가시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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