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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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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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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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주민들 중 다수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이 적은 탓에 재정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액수의 추가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원주민 재정착률이 20~30퍼센트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본 개정안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 내 지분이 적은 원주민들이 추가 지분을 확보하거나 부담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 융자의 대상을 전체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 주택용도인 구역으로 제한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사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차명진의원등 25인2010-04-02

1807437폐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노후된 기성 시가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등 도시의 체계적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 세입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40%이상 되는 낙후지역의 재개발사업의 경우, 원주민의 원활한 이주순환과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순환형 임대주택, 공공국민임대주택 등 세입자 재정착시설을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추가공급해야 하고, 이러한 세입자 재정착시설 및 공원, 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20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백재현의원등 10인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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