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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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후청사·학교용지에 주택 짓는다…‘9·7 대책’ 6개 법안 국회 통과
특별법· 주택법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3건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문턱을... 빈 건축물 밀집 지역 의 재개발 ·재건축에는 용적률과 건폐율, 토지주 동의율 관련 특례를 적용한다....
노후청사·학교용지·빈 건물까지…李정부, 도심 공급 총력
특별법'·' 주택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빈 건축물을 정비해 기부채납하거나 빈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용적률...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건설∙부동산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449_127419_3419.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건설∙부동산법
자가 지역 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지역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 및 그... 이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에서 이루어지는 주택 재개발 사업의 분양대상을 정할 때 적용되는 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주민들 중 다수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이 적은 탓에 재정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액수의 추가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원주민 재정착률이 20~30퍼센트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본 개정안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 내 지분이 적은 원주민들이 추가 지분을 확보하거나 부담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 융자의 대상을 전체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 주택용도인 구역으로 제한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사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노후된 기성 시가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등 도시의 체계적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 세입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40%이상 되는 낙후지역의 재개발사업의 경우, 원주민의 원활한 이주순환과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순환형 임대주택, 공공국민임대주택 등 세입자 재정착시설을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추가공급해야 하고, 이러한 세입자 재정착시설 및 공원, 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20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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