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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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이용자 신고 접수' 기능을 추가하여 불법도박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불법사행산업 감시ᆞ신고센터가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음 - 카지노감독위원회로 하여금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업종별 매출액 규모에 대해 상한(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매출총량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분의 5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확인ᆞ점검하는 등 과도한 사행산업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단속권한을 부여하고 국립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함 -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신설하여 사행산업사업자로 하여금 순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게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불법 사행산업의 감시 및 단속에 관한 사항, 과도한 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및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강화함 - 사행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에 의하지 않고서도 총량 조정의 협의·조정 또는 권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하여 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순매출액의 100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 사행산업의 신고를 접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하여 불법 사행산업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불법 사행산업의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홍보·안내하는 사이트에 대한 시정요구건수가 ‘03년 56건에서 지난 해 11,215건으로 200배 증가하는 등 최근 도박 및 불법 게임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이 시급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합법적인 사행산업 외에 불법적인 사행영업으로 인한 부작용 치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합법적 사행산업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사행영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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