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 감독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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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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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급결제제도가 복잡해지고 결제규모가 크게 증가함 - 지급결제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함 -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법 목적에 지급결제의 원활화 도모를 추가하고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추가하고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 및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해 서면조사 및 실지 조사권을 부여함

박영선의원등 16인2008-07-14

1807675임기만료폐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의 실효성 제고 장치를 명확히 법제화함 - 지급결제업무와 관련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김용태의원등 11인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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