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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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의계 피부미용 진출에 개원가 반발…면허범위 논란 확산
한의계를 향해서는 일부 보험 인정과 개별 사건의 처분을 근거로 피부 미용·성형 의료 기기 사용 전반이 허용됐다는 주장을 중단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시술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회장은 "정부가 국민 안전과...
“회원과 도민이 함께 신뢰하는 의료 환경 만들 것”…이동욱 경기도의...
보건소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건강 보험 심사평가원의 조사나 현지확인, 진료비 삭감, 행정처분, 의료 분쟁... 임상 의학뿐 아니라 의료법 , 의료 분쟁, 노무·세무 등 개원의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강좌를 함께 구성한...
27년 법 시행 ... 특수관계 의료 기관과 의료 기기판매업자 매3년 조사
자료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_ 국민 건강 보험 약제비 관리 실태 74쪽(감사원, 2008.5) 약사법에는 이미 " 의료 기관... 통하여 의료 기관이나 약국등의 개설자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다만, 「 의료법 」에서 정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
- 경상남도의 미충족 의료율과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전국 최하위임 - 경상남도 도민들이 건강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 의사 인력의 지역 근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성장(출신)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을 꼽고 있음 - 의료인력의 불균형 분포문제 및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선발ᆞ교육ᆞ배치하는 일련의 절차가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이뤄져야 함 - 의대 설립 주체에 사립대학 및 의과대학의 교원, 시설 및 교육과정 등의 설치기준을 갖춘 기관도 포함시켜 의대설립 가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은 경상남도 내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도내 지역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별도로 마련하여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등에서 의무복무토록 할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복무 이행 후 도내 병원 개원 시 각종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도내에서 종사할 지역의사를 양성하고자 함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에 대한 종합적ᆞ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기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정책심의위원회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에 대하여 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두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고령화와 향후 소득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의료인에 의한 자율적인 정화기능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짐 - 치과의원의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의 표시금지기간을 연장하고 조산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줌으로써 적정 조산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단체에 대한 일부 불필요한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며,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조산원의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립하고, 의료법인의 합병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조산원의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립함 -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함 -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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