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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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
- 경상남도의 미충족 의료율과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전국 최하위임 - 경상남도 도민들이 건강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 의사 인력의 지역 근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성장(출신)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을 꼽고 있음 - 의료인력의 불균형 분포문제 및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선발ᆞ교육ᆞ배치하는 일련의 절차가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이뤄져야 함 - 의대 설립 주체에 사립대학 및 의과대학의 교원, 시설 및 교육과정 등의 설치기준을 갖춘 기관도 포함시켜 의대설립 가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은 경상남도 내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도내 지역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별도로 마련하여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등에서 의무복무토록 할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복무 이행 후 도내 병원 개원 시 각종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도내에서 종사할 지역의사를 양성하고자 함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에 대한 종합적ᆞ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기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정책심의위원회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에 대하여 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두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고령화와 향후 소득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의료인에 의한 자율적인 정화기능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짐 - 치과의원의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의 표시금지기간을 연장하고 조산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줌으로써 적정 조산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단체에 대한 일부 불필요한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며,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조산원의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립하고, 의료법인의 합병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조산원의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립함 -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함 -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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