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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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례/ 크레인 추락사고
한국컨테이너 공단법 폐지 법률 제10628호에 따라 청산됐다. 피고 항만공사 는 같은 법 부칙 제2조(법인의 설립) 및 제3조(재산 및 권리의무 승계 등)에 따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특집 | 세월호를 보내며] 3명 중 2명 ‘해피아’ 나 정치인 정권 바뀔 ...
부활로 폐지 됐다). 김성환 건설본부장도 국토해양부 기술서기관,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 개발과장을 지낸... 여수광양 항만공사 의 초대 사장인 이상조 전 사장도 경남 도의원, 밀양시장,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
광양항vs백운산을 둘러싼 광양시의 '논리적오류'
본지와 CBS가 8일 여수광양 항만공사 를 방문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 폐지 되고 여수광양 항만공사 가 설립되면서 국토해양부로 넘겨 받은 자산은 총 2조5천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지도ᆞ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 두 기관을 통합하기 위하여 제정·공포(’09.2.6)된 한국환경공단의 설립목적과 사업범위를 재정립하고 사업범위를 추가·보완함 - 한국환경공단의 설립목적을 재정립함 -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 공단의 사업 범위에 “생태하천복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정책지원 사업”, “수도시설 설치, 운영·관리 및 기술진단·지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운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평가·협상, 총사업비 검증 등 기술지원”, “석면피해 구제·예방 및 석면안전관리 사업”, “환경보건 정책지원 사업”,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몰수한 물품의 운송·보관, 폐기·자원화 및 공매”를 각각 추가·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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