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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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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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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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지도ᆞ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 두 기관을 통합하기 위하여 제정·공포(’09.2.6)된 한국환경공단의 설립목적과 사업범위를 재정립하고 사업범위를 추가·보완함 - 한국환경공단의 설립목적을 재정립함 -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 공단의 사업 범위에 “생태하천복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정책지원 사업”, “수도시설 설치, 운영·관리 및 기술진단·지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운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평가·협상, 총사업비 검증 등 기술지원”, “석면피해 구제·예방 및 석면안전관리 사업”, “환경보건 정책지원 사업”,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몰수한 물품의 운송·보관, 폐기·자원화 및 공매”를 각각 추가·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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