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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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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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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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도를 개선하고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보장 및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취소 사유를 추가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보통신공사기술관리법안
-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설계와 감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고 해당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의 기술수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설계와 공사감리를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에게 발주하도록 하고 공사와 공사감리를 동일인이 시행할 수 없도록 함 - 정보통신설계사 또는 감리사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 경력수첩을 발급받도록 함 - 정보통신감리업자는 배치기준에 따라 공사 착공 전에 정보통신감리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공사감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정보통신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설계업 및 감리업을 양도·양수할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설계업 및 감리업에 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도록 하고 그 육성 시책을 시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기술자가 동시에 2개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겸직금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미한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의 처벌기준을 과태료로 완화하려는 것임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분리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방시설공사만 분리발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음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의 경우처럼 건설공사가 아닌 소방시설공사도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위헌 소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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