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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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정부는 1982. 12. 31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면서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음 -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 일부, 경기도 일부지역을 지정하였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당시 서울시 이외에 주변지역까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한 취지는 이 지역이 장래에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인데, 이는 당시의 규제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음 - 개발제한구역이 행정구역 면적의 50%를 넘는 경기도 10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은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전혀 없으므로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제안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 자치단체 중 서울시와 광역시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시세이나 도는 이들 세목이 시군세로 되어 있어 도는 서울시 및 광역시 보다 불리한 세수구조를 갖고 있음 - 경기도는 재정여건이 좋다는 이유로 경기도만 2005년부터 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이 상향조정되었으나 부동산 세제개편과 경기악화에 따른 세수감소 등으로 경기도는 그동안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됨 - 그동안 경기도만 유일하게 광역시에 준하는 부담비율을 부담했던 것을 기타 도와 같은 수준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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