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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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해양부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임대주택 사업자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위반하여 계약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약조항을 신설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함 -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은 할 수 없어 세금 탈루 목적을 위하여 업무용으로 허위등록 하고, 임차인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자들을 양성화하고, 임차인 보호 및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음 -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증회사가 보증 가입을 거절하는 등 제도상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음 - 부도임대아파트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재정부담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임 - 부도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인근지역 주택가격에 연동하는 등 임대보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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